무상보육료 국비보조율 5% 정부미반영분 감편성

“ 초연금과 무상보육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회장 강서구청장 노현송)는 14(금) 프레스센터에서 제11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복지비 일부 미편성 및 재정난 해결촉구 결의」를 통해 “작금의 지방재정 위기는 중앙정부가 감세정책과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며 “취약한 지방재정에 대한 아무런 보전대책 없이 국가책임사업을 일방적으로 지방에 전가해 온 것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감액편성 결의에 따라 2015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법정경비 등 시급한 우선순위 사업 부족재원을 일부 충당할 수 있게 되어 그나마 한시름 덜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8.12.(화)에 지방행정협의체를 선도하여 지방재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보편적 복지 확대로 인한 정부의 재정지원대책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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