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인 자치 조직권 사실상 행사하기 어렵다”

 

서울시-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 토론회 개최

서울시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실질적 지방자치 시행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5일(수) 오후 2시 시청별관 후생동 4층에서 개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지방자치 시행 20주년을 앞두고 ‘자치조직권의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학자와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충북대학교 강형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최우용 동아대 교수와 이시원 경상대 교수가 발제를 토론에는 한상우 한양대 교수,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하혜수 경북대 교수,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원이 나섰다.

발제자로 나선 최우용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지나치게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수요에 따른 자율적인 자치 조직권을 사실상 행사하기 어렵다.”며 자치조직권의 법적 근거 및 한계를 지적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자치조직권을 하위법령에서 규제하는 것은 위헌 가능성이 있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자치 조직권을 지자체로 완전히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시원 교수는 “자치조직권이 중앙정부의 끈질긴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자치조직권 강화와 관련한 문제는 중앙정부의 개입논리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요구가 대립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자치조직권의 완전한 자율화로 가기 위한 선행조건으로는 ▲지방의회 권한과 역할 강화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와 기구 및 인력운영에 관련한 자세한 정보공개를 의무화 ▲중앙정부의 사후 점검시스템 확보 등을 제안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이 국가경쟁력과 연계되는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 자치조직권의 확보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들이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장(場)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관계 공무원과 시민 150여 명이 참석해 토론을 지켜봤다.

박강열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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