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졸라맬 허리띠 남아있지 않아”

3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329회 국회 9차 본회의에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치개혁과 민생경제를 강조했다.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금이 정치개혁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하고 “선거제도 전면개혁으로 희망정치 시대를 열어가자”고 호소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고통분담에 관해서는 “누가 누구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절반의 국민들은 이미 더 이상 졸라맬 허리가 남아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서민에게 ‘빚’ 부추겨서 부동산 경기 부양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기심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는 시장경제마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한 자유 시장 경제이론의 창시자 애덤 스미스의 말을 인용한 뒤 “지금 우리 경제의 현실에서 깊이 새겨야 할 경고이며 소득주도경제를 제대로 하는 것이 답이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소득주도 경제, 최저임금 인상 등을 말만 해놓고 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느냐고 묻고 “지도에 없는 길 가겠다더니 설마 길을 찾지 못한 건 아니냐”고 일갈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소득주도 경제 방안으로 “내년 최저임금 시급인 5,580원을 1만 원으로 인상할 것”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100%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제안한 사회적 대타협에 대해서는 “국회의원과 3급 이상 고위공무원까지 임금동결을 확대해 그 동결 분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비용으로 충당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심상정 원내 대표는 “우리나라는 원전 23기로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 국가이며, 향후 원전사고 위험이 가장 큰 고리·월성 원전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 정치권은 원전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월성1호기·고리1호기 폐쇄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이번 정기국회 현안으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MB 자원외교 국부유출 사건과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꼽은 심 대표는 서민 울리는 반민생법안, 대기업 소원 수리용 법안들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심 원내대표는 “야당이 제안한 무상급식, 여당이 제안한 누리과정, 소중한 두 가지 교육복지정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가 재원을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면서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업임을 강조했다.

지난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내년 말까지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 편차를 2:1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에 따라 62곳의 선거구가 조정대상이지만 연쇄 효과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전면적 선거구 개편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운을 뗀 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개편을 명한 지금이야말로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하고 “한국의 정치개혁은 단순다수대표-소선거구제의 철폐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그 대안으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대통령 및 광역단체장 선거 등에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끝으로 심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개헌 약속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박강열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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