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비교섭단체 연설,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실시…개헌론, 감청 공방

31일(금)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정부질문에 앞서 위헌 정당해산 심판청구 소송 중인 통합진보당(아래 통진당) 오병윤 원내대표의 비교섭 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됐다.

 

통진당 오병윤 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세월호 사고 발생 197일 만에 황지현 양의 시신이 생일날 발견되어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강조하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오 대표는 “대통령과 정치권이 이해타산을 떠나 세월호 유가족이 동의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촉구했다.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시정연설에서 밝힌 “지금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가 곧 고통분담이다.”고 주장하고 “대기업 법인세와 초고소득층의 소득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내란음모 사건과 정당해산 심판청구 염두에 둔 듯 “그동안 소홀했던 민생을 챙기고 통합진보당을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실시…개헌론, 감청 공방

정청래 의원, “국민에 대한 사찰 도 넘었다”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끝난 뒤 대정부 질문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정홍원 총리를 향해 개헌에 대한 정부 입장과 헌법 정신에 관해 묻고 “박근혜 정권 들어서 국민에 대한 사찰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 중 가장 으뜸은 인권보호”라고 강조하고 “지난 3년간 국가기관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서 국민의 통신내역을 요청한 건수가 25만 건도 아니고 250만 건도 아니고 2,572만 150건이다.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정홍원 총리는 “법에 따라서 한다.”고 주장하고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는 영장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정홍원 총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만 한다.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달라”며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의원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건강보험공단, 경찰이 가져간 건수가 350만 건이고 검찰이 가져간 건수가 88만 건이다.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강하게 따져 묻자 정홍원 총리는 “그것도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정청래 의원은 통신내역을 조회하거나 압수수색을 했다면 1달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해 주게 되어있음을 지적하고 “몇 퍼센트나 통지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가?”라고 묻자 정홍원 총리는 “수치는 제가 갖고 있지 않다”며 예봉을 피해 나갔다.

 

김재경 의원, 4년 중임제 등 집권시스템에 대해 논의할 때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최근 정치권의 화두가 개헌이라고 전제하고 “우리의 역량이 혼란과 부작용 없이 투트랙으로 경제 활성화와 개헌논의가 가능할 정도는 된다.”며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김 의원은 “권위주의적인 통치나 5년 단임제를 폐지하고, 독재를 위한 집권연장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이어가며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이어서 “5년 단임제는 권위주의적 트라우마가 포함되어 있다.”며 “긴 안목의 국정운영과 책임정치가 가능한 4년 중임제 등 다양한 집권시스템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고 4년 중임제 등 개헌에 대한 정홍원 총리의 생각을 물었다.

김재경 의원은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1987년과 비교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위상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느냐?”고 묻고 “2013년 경제민주화 논란은 심화한 경제 양극화의 단면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군 인권개선 및 병역문화혁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재적 인원 300인, 재석 183명에 찬성 176명(96.17%), 반대 4명(2.19%), 기권 3명(1.64%)으로 통과시켰다.

박강열 국장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