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는 지방 교육재정이 아닌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편성해야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 교실 사업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국가시책사업이다.”

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은 10월 23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교육재정의 파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장 지방 교육재정 파탄에 따른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내년도 누리과정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국고지원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가운데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이를 충당하라는 식의 재정 압박만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 교실 사업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국가시책사업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보전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교육복지를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만일 교육부의 예산 편성안대로 내년도 예산에서 누리과정, 초등 돌봄 교실 등 유치원 및 초․중등 예산이 축소된 상태로 확정될 경우 관련 예산의 배정을 거부할 수도 있다.”며 국고지원 예산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장 일동은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에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라고 지적하고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통해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을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무상보육료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를 높였다.

국회를 향해 입법적으로 시정할 것을 촉구한 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장 일동은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높여줄 것”과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보육료는 지방 교육재정이 아닌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호소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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