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신중하게 발부될 수 있도록 하겠다”

10월 20일(월)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광주고법·지원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오른쪽 사진)은 광주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월호 재판에 대해 “세월호 재판은 국회 특별법 협상 및 특검 일정 등을 고려해 빠른 재판보다 신중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증거와 관련한 법리를 충분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재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재판 선고 예정일이 11월 중인데, 재판 결과 후 세월호 특별법이 타결되어 특검이 실시되면 혹시 법원의 선고가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박지원 의원은 단원고 학생들을 위해 안산 지원을 방문해서 재판하고, 안산 세월호 가족들을 위해서 이례적으로 법정 생중계를 허용한 광주지법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 검열에 대해 “최근 5년간 광주법원 산하 법원 감청발부율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혹시 피의자들의 인권이 경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여 광주고법원장으로부터 “더욱 신중하게 영장이 발부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박강열 국장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