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도 책임, “기업만 위태해졌다”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16일(목)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렸다.

검찰의 업무보고가 끝나자 여야 의원들은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카카오톡 감청 관련 내용이 빠져 있다”면서 검찰의 부실한 업무보고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새정치 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검찰의 업무보고에 "카카오톡 감청 관련 내용이 빠져 있다."라고 지적하고 “이는 검찰이 법사위 국감을 경시하는 태도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역시 “국민적인 관심사인 카카오톡 감청 논란에 대해 보고가 빠져있다."라고 지적하고 “카카오톡 감청 영장과 압수수색에 대해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질의에 나선 박지원 의원은 “검찰이 기소해서(산케이신문) 홍보해주고, 카카오톡을 실시간 감청 가능하다고 해서 대공 사범, 폭력범 등의 영장도 이제 못 받게 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이석우 카카오톡 대표에게 “서버의 기록이 지워지면 복구가 절대 불가능한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석우 대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은 없지만 메시지를 치우는 방식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복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답해 사실상 메시지 복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계속해서 박지원 의원이 “영장을 가져오더라도,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협력하지 않겠다."라는 이석우 대표의 발언에 대해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청 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감청 거부는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이냐”고 묻자 이 대표는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박지원 의원이 “감청이 불가능한데 지금 과거에 감청 영장을 제시하면 1주일분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잘못이 아니냐”고 거듭 따져 묻자 이 대표는 “네”라는 답변으로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서 박지원 의원은 “다음 카카오는 자료를 보관할 의무가 없다."라고 지적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협조와 관련하여 이 대표로부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실시간 감청 장비를 갖춰서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았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검찰과 정치권, 언론이 부추겼다."라고 주장하고 과거 광우병 파동과 4대강 배춧값 폭등 등을 예로 들었다.

박 의원은 “이번 카톡 검열 논란 역시 확대되고 과장됐다”고 강조하고 “광우병 파동과 배춧값 폭등이 일었을 때처럼 실상과 달리 이번 사이버 검열 논란에 엉뚱하게 다음 카카오만 피해를 봤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박민식 의원은 정치권도 책임도 거론했다. 여당과 야당, 언론이 부추기다 보니 기업만 위태해졌다는 것이다.

검찰도 박 의원의 쓴소리를 피해 가지는 못 했다. 박 의원은 검찰을 향해 “논란이 일었을 때 검찰이 묵직하게 대처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이 크다."라고 지적하고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사회적으로 오해가 생긴 부분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수사 과정에서 국민들의 사생할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압수 수색을 하고, 감청 수사의 범위도 신중하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답변 이끌어 냈다.

 

이날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요구한 카카오톡 감청 영장과 압수수색에 대한 공개 요청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상 영장 공개는 곤란하다."고 버티다가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겠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박강열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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