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당혹스럽다”

서울시에 대한 2014년도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 14일(화)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청 본관 3층에서 실시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국정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통해 “민선 6기는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시정 비전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에 이어서 보고에 나선 서울시 관계자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현, 복지 사각지대 위기지원 확대를 통한 따뜻한 도시, 꿈꾸는 도시, 숨 쉬는 도시, 열린 도시 실현에 대한 업무 추진현황 등을 보고했다.

서울시 업무보고가 끝난 후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청래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입장하는 국회의원 앞에서 ‘서울시지부 공무원노조’가 폐지를 주장하는 국정감사는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대통령직선제와 함께 국민적 열망을 담아 개정한 헌법이다.”고 국정감사 부활의 배경을 설명한 뒤 “국정감사 폐지를 요구하는 서울시지부 공무원 노조는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냐고 질타하고 “당장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맞고 있는 조원진 의원은 서울시 업무보고에 대하여 “서울시의 현황사항에 대한 심각한 안보 불감증이다.”고 주장하고 “서울시의 업무보고 책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홍보 책자다.”며 평가 절하한 후 싱크홀과 관련한 회의자료, 녹취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첫 번째 질의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의원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여야를 통틀어서 차기 대권후보 1순위로 오르내리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박원순 시장은 “당혹스럽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장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답하고 “제대로 중심을 잡고 천만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즉답을 피해갔다.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시정에 전념해 달라”는 문희상 의원에 당부에 박 시장은 “시정에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문희상 의원은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한미연합사의 잔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제하고 그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을 묻자 박원순 시장은 “용산기지 이전문제는 정부와 국방부의 관할로 서울시가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 라며 "이미 발표된 기본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민의 뜻을 담아 전달하겠다."는 답변으로 용산기지 이전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보고서를 보고 인기영합주의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직격탄을 날린 뒤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고 세빛둥둥섬이 세빛섬으로 바뀌게 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주체 쪽에서 과거 시민의 편견과 오해를 줄이기 위해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강기윤 의원은 “서울시의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며 세빛둥둥섬이 세빛섬으로 바뀐 것에 대해 서울시의 외압의혹을 제기했다.

한강 반포대교 남단에 있는 수상 컨벤션 시설인 ‘세빛둥둥섬’은 ‘세빛섬’이라는 새 이름으로 15일 개장할 예정이다.

계속해서 강기윤 의원은 9호선 지하철 공사 공법과 관련하여 수직공법이 아닌 수평공법으로 시공된 이유와 안전에 대해 박 시장의 답변을 요구하자, 박원순 시장은 “전문가의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외국의 성공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승용, 임수경 의원은 제2롯데월드 개장 및 재난안전관리와 대피시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특히 주승용 의원은 “서울시가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을 조건부 승인하여 15일(수) 개장하는데 박 시장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느냐”고 직격탄을 날려 박 시장을 당황하게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서울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2015년까지 3,000대 도입) 대해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자전거 이용자 감소, 관리 부실, 예산낭비 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날 서울시 국감장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답변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박원순 시장은 여당의원들의 질문에 “사적인 질문으로 생각한다. 서울시장 업무에 관해 질문을 해달라”고 답변해 여당의원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았다.

여당의원들은 “박 시장은 공인이다. 공인으로서 사적 문제도 검증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박 시장은 대권 주자 1순위 후보가 아니냐”며 사적 문제도 검증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박원순 시장은 여당의원들로부터 “국회의원의 질의에 사적인 질문을 운운할 수 있느냐. 국회의원의 질의를 두고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박 시장의 아들 병역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박 시장이 사적인 질문을 삼가 달라는 답변이 나온 뒤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자 새정치민주연합의 유대운 의원이 나서 정회를 요청했으나 진영위원장은 이를 받아드리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다.

박강열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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