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권력 있는 사람은 무죄?
-새정치민주연합, 전기통신 압수수색 증가는 공권력 남용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3일 오전 경찰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13일(월) 오전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이루어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자 7선의 서청원 의원은 필리핀 한인회장으로부터 받은 탄원서를 소개한 뒤 “재외국민 범죄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외국민도 우리 경찰이 보호해야 할 대상임을 인식하고, 경찰이 외교부 및 해외 경찰과의 다양한 공조를 통하여 재외국민의 신변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청원 의원은 이어서 “필리핀 내에 한국인 보호를 위한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국회에서라도 예산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국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대사관에 통역 전문 담당관을 배치해 줄 것” 거듭 요청했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대리기사 폭행사건 현장에 있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방향에 대해 “권력이 있는 사람은 무죄이고 권력이 없는 사람은 유죄인가”라며 김현 의원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경찰의 카카오톡 등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점차 줄고 있던 전기통신 압수수색이 박근혜 정부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공권력 남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며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전기통신 압수수색 증가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경찰청의 업무보고를 받은 직후 “모두 잘한 것만 보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느냐”고 질타했다.

박강열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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