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한국은행은 메릴린치 투자실패의 방조자"

7일(화) 한국조폐공사와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한 2014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은 KIC 2008년 메릴린치 투자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이같이 주장하고 “한국은행, KIC 2008년 메릴린치 부실투자의 방조자”로 “170억 달러를 위탁하고도 사실상 느슨한 관리·감독으로 KIC의 부실투자를 견제하지 못해 다고” 관계자들을 질타했다.

메릴린치 투자는 지난 2008년 미국 투자은행인 메릴린치에 20억 달러 지분 투자를 결정한 사안으로 올해 10월 현재 투자금 대비 손실액이 10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 KIC의 대표적인 부실투자 사례로 지적됐다.

한국은행은 지난 2006년 KIC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8년까지 차례로 약 170억 달러의 외화자산을 위탁·분산 투자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08년 1월 메릴린치 투자가 결정된 KIC 제29·30차 운영위원회에 총재를 대리해 이용신 외화자금 국장, 이광주 부총재보가 각각 참석했으며 애초 메릴린치 투자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나 투자가 결정된 30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찬성으로 입장을 정한 바 있다.

박범계 의원은 “메릴린치 투자는 KIC의 대표적인 투자실패인 동시에 한국은행 외화자산 위탁의 허술함을 동시에 증명한 사안”이라며 “한국은행이 KIC 위탁사무와 관련해 더욱 철저하고 자세히 감시·감독했다면 10억 달러에 달하는 국부손실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은행 또한 메릴린치 투자실패의 방조자이고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한국은행 위탁사무의 감시·감독 및 모니터링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약 한국은행이 위탁자산을 감시할 기준과 의지가 있었음에도 메릴린치 20억 달러 부실투자가 통과되었다면 이는 한국은행 총재를 뛰어넘는 보이지 않은 손이 있다는 방증이다” 라고 주장했다.

박강열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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