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 대정부 공동성명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회장 노현송 강서구청장 오른쪽 사진)는 12(화) 오전 10시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갖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급한 올해 자치구 복지예산 부족분 총 1,154억 원에 대한 국비 지원은 물론, 향후 제도개선과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아래 협의회)는 “정부의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새로운 복지정책 시행에 따른 자치구의 심각한 재정난 해결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지방재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을 통해 국민 누구나 누려야할 복지의 최소 기준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의 재원은 국고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치구에서 재원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추가 부담분 607억 원을 비롯, 8월 현재 25개 자치구의 올해 복지 예산 부족분은 총 1,154억 원에 달하는 등 자치구 재정은 사실상 고갈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확대에 따른 추가 구비 부담분 607억원, 국고보조율 미인상(5%p)과 대상자 확대에 따른 무상보육료 461억원, 국가사업으로 새로 추가된('14년 5월) 폐렴구균 예방접종비 86억원 등이다.

협의회는 향후 늘어나는 복지비 부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최대 20%까지는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는 당장 올 하반기에 닥쳐올 자치구의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해 긴급대책을 마련,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정부의 복지 사업에 대한 올해 시비 부담분을 자치구에 조기 배정하기로 했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번 공동성명 발표는 자치구의 심각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어르신과 5세 이하 아동에게 중단 없는 복지 혜택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부의 보편적 복지 정책 시행 확대에 따른 자치구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국비보조율을 인상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초지자체의 자주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12일 오전 10시에 발표된 시‧구, 기초연금 등 복지재정 확보 위한 대정부 성명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등 26명의 이름으로 발표됐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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