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비 삭감은 학교운영의 근간을 흔드는 것

“서울시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지원되는 학교운영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학교운영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그 피해는 학생들과 교사에게 그대로 돌아갈 것이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은 8월 11일(월)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고 교육현장이 붕괴된다"”며 “보육예산을 대통령과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지원되는 학교운영비를 삭감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일선학교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으며 그 규모는 학교당 평균 약 500만 원으로 전체 규모로는 약 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교육위원은 “향우 누리 과정 관련 재원을 서울시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해야 하는 등 교육재정 적자상태가 더욱 악화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교육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는 8월 11일(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을 이행자 의원 ․ 장우윤 의원 외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는 2014년도 서울시교육청 세입이 약 2,100억원 감소하고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당시 누락되었던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금년도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도 약 1,439억원에 달하여 금년도 총 재정적자는 약 3,6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발의됐다.

안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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