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노후 위해 안전하게 운용.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

한국노총 등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약칭 연금행동)은 지난 23일 '1차 대표자회의'를 열어 11대 사업과제 및 추진계획 등을 의결하고 국회 신관2층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설인숙 한국노총 여성담당 부위원장은 “세계 최대 규모라고 자랑하는 국민연금 기금의 위상과는 달리 노동자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 며 “심지어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정부의 보도에 노후에 받을 연금을 깎고 있는 실정”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국민연금의 주인은 우리” 라며 “380조원에 달하는 연기금이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안전하게 운용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한국노총도 가입자 단체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연금행동은 발족취지로 ‘정부가 380조원 연기금에 대한 수익중심적 담론을 유포하면서 기금 운용을 장악하고 있어, 노동시민사회가 현행 기금운용 방식과 시스템에 문제제기와 대안을 제시하고,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급여율이 대폭 축소되어 노후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의 조기인상 및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의 사회적 역할을 높이고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11대 국민행동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각계 대표인사 1,000인 선언운동’, ‘기금 관련 정부위원회 위원 네트워크 강화’ ‘참여단체 전국 순회교육’ ‘대선 정책요구 발표’ 등을 하반기 계획으로 제출하고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확산키로 결의했다.

연금행동에는 20여명의 연금 전문가가 정책위원회 및 자문단으로 구성되었으며, 11대 사업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프로젝트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경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