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013년 12월 22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범정부적 대선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열고 “모든 대선 의혹은 특검에 맞기고 여야 정치권은 미래로 가자는 민주당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통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한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을 청와대가 자랑스러운 불통이라고 말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까지 와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무엇보다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최대 이해당사자가 박근혜 대통령인 만큼 행정부에 소속한 검찰이 수사를 맡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래서 특검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이다”고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또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정치에 관여했지만 “정치에 관여했지만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황당한 수사결과를 발표해서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국방부 조사결과 발표를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 청와대 눈치보기에 급급한 축소 은폐수사이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은 군이 우리 국민과 헌법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눈 것과 다르지 않을 만큼 심각한 헌정유린 사건이다”고 주장하고 정치권과 시민사회, 종교계 등이 함께 하는 각계 연석회의가 뜻을 모은 특검 법안을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만약 특검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집권세력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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