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서울교육청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 출석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민주당은 16일(월)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민주당(정책부대표 김정태 의원)은 내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처리에 대해 “12월 16일은 지방차지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 처리 기한이다”고 강조하고 “서울특별시의회는 지금까지 예산처리기한을 시켰으며, 올해도 예산처리기한을 준수하기위해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반드시 지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그런데 서울시교육청 문용린 교육감은 교육청이 편성하여 제출한 혁신학교 운영비 예산을 한 푼도 손댈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지난 12월 14일부터 예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원회 출석과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문 교육감의 예특위 계수조종소위원회 출석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11월 29일부터 7일간 11개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6일부터 예결산특별위원회, 13일부터는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에 반해 서울시교육청은 협의조정을 중단한 체 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서울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계수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존중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기한내 처리하려는 서울시의회 일정을 준수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을 분리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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