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중요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는 소득격차 문제가 공공기관에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예결특위간사인 최재천의원실이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토대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적용을 받는 295개 공공기관의 2012년 기관장과 직원 연봉을 연말정산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기관장 기준 공공기관 간 연봉 격차는 최고 3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을 통틀어 직원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거래소(KRX)로 확인되었다. 최재천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2012년 한국거래소(KRX)의 직원 평균연봉은 1억 2천만원으로, 전체 공공기관을 통틀어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며 신의 직장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반면 코레일네트웍스는 직원 평균연봉이 1,982만원에 불가해 직원 평균연봉이 실수령액을 감안하면 정부가 정한 2012년 연간 최저생계비(2012년 기준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495,550(원/월), 보건복지부 자료 참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최고기관과 최저기관의 차이는 약 9천4백만원으로 6배 이상이다.

또한 상위 5%의 직원 평균연봉은 9천5백5십만 원으로 하위 5% 직원평균 3천6십만 원보다 312%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계층간 임금격차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기관장 연봉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5억1백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1천3백2십만 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하여, 두 기관장의 연봉은 무려 38배에 달했다.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하여 비교해보면, 공기업 기관장의 평균연봉은 기타공공기관 기관장 평균연봉인 1억3천5백만 원 보다 약 70% 많은 2억3천1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기업 직원의 평균연봉은 7천2백만 원으로, 준정부기관 직원 평균연봉인 6천1백83만 원, 기타공공기관 직원 평균연봉인 5천9백79만원보다 높았다.

일부 금융공기업 부문에서는 기관장 연봉을 줄임으로써 과거에 비하여 기관장과 직원들의 임금격차가 어느 정도 감소했다고 볼 수 있으나, 이에 비하여 공공기관 간의 임금격차는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공공기관 간 임금격차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매년 정부에서 공공기관 간 임금격차를 축소하려는 어떠한 고려도 없이 모든 공공기관에 똑같은 임금 상승률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재천의원은 공공기관간 지나치게 높은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대적으로 직원연봉이 낮은 기관은 상승폭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점차 그 격차를 합리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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