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 주최로 ’13. 9. 6.(금) 14:00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2층 베리타스홀)에서 ‘국제 인신매매범죄 처벌 및 피해방지 대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예술흥행비자(E-6) 입국 피해여성 사례를 중심으로 조희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예술흥행비자(E-6) 입국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범죄 처벌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을 발표하고 박수미 두레방 상담소장이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경험을 통한 관련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중요방안’을 발표하며 신윤진 변호사가 ‘인신매매 국제기준과 외국사례에 비추어 본 외국인전용 유흥업소 이주여성 도입제도의 문제점과 법적과제’를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는 2013. 4. 5.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법상 ‘인신매매죄’가 신설된 이후 처음 여는 세미나 이어서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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