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자원외교정책에 자금 지원신중해야

정책금융공사가 산업은행에서 분리, 출범한 이후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주의원(사진, 영등포갑)이 정책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해외자원개발 관련 대출규모는 2010년 7억8백만달러, 2011년도에 2억7천5백만달러, 2012년도 9월말 현재 6억6천만달러에 달한다.

정책금융공사 출범이후 모두 16억4천3백만달러로, 원화로 환산하면 2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정책금융공사 출범전 정책금융기능을 담당하던 산업은행에서는 해외자원개발 관련 대출이 280억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정책금융공사가 분리된 후 해외자원개발 관련 대출이 급증한 것은 현정부의 자원외교정책 때문에 무리하게 실적내기에 집착한 결과라는 지적이 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그동안 석유, 가스 등 해외자원개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지만 성과는 기대에 못 미쳐 보다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2011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한 해 해외 석유·가스 개발에만 약 10조원 이상을 쏟아부었지만, 해외에서 생산된 물량이 직접 국내로 도입된 실적은 전무하다고 한다.

감사원에서 금년 4월에 발표한 감사결과 자료에서도 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개발에 참여해 해외에서 생산한 물량중 실제 국내에 도입된 물량은 2011년 7월말까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실패한 자원외교 정책에 무분별하게 자금지원을 계속 하다가는 공사의 부실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김영주 의원(영등포갑)은 “세계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성이 불투명한 해외자원개발에 자원확보를 이유로 무분별하게 투자하는 것은 결국 심각한 세금낭비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며 “정책금융공사는 MB정권의 실패한 자원외교정책에 자금을 지원하기 보다는 본연의 업무인 중소기업 지원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태옥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