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기옥)에서는 7월 12일 제4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의 안정적 추진 촉구 건의안」을 본회의에 제안하기로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후 제24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7월12일)에 상정 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12일 통과된 건의안은 보건복지위원회 김생환 의원(민주당, 노원4)의 발의와 한명희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의 찬성으로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서면 동의로 발의한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의 안정적 추진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된 것이다.

김생환 의원은(민주당, 노원4)은 동 건의안의 발의 배경에 대하여“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대적 요청의 결과로 올해부터 이른바‘무상보육의 시대’가 열렸지만, 현재의 중앙-지방정부간 불합리한 재원배분으로 인하여 무상보육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국가의 대계가 걸려 있는 무상보육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회와 중앙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므로 이의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 및 무상보육 지방비 부족분 지원 등을 강력히 촉구‧건의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옥 위원장(민주당 강북1)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지방자치 실시의 근본이 되는 지방재정의 문제는 오히려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이다”며 “국가의 복지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할 복지재정 몫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유아보육예산 문제는 그동안 우려했던 지방재정의 문제가 표면화 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고,“이 건의안이 지방정부의 재정난 해소에 기여하고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택순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