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ICT 기술적 진보를 진흥하는 방향으로 주파수 정책을 수립하라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27일(목) 오후 성명서를 내고 “미래부가 특정 사업자에게 이익을 편중시키려 한다는 특혜 시비에 휘말린 것은 막무가내와 불통으로 일관한 미래부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하고 “주파수 정책은 무선통신의 세계적인 흐름을 따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전문

미래창조과학부가 5개 경매방안 중 두 가지 경매방식을 동시에 진행해 입찰총액이 높은 방식을 택하는 4안을 LTE 주파수 할당방안으로 오늘 확정했다. 그간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 확보라는 국가적 과제와 통신 3사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논란의 중심에 있던 주파수 할당방안이 정해진 것이다.

문제 해결의 칼자루를 쥐었던 미래창조과학부는 주파수 할당방안 발표 및 확정과정에서 철저한 밀실행정과 불통으로 일관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할당안 발표 전 여당 국회의원에게만 5개 안을 모두 설명했을 뿐 야당 국회의원에게는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

어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미래부의 “국가 공공재 정책이 물밑에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25일 개최된 비공개 LTE 주파수 자문위 회의록을 가지고 오라고 했음에도 미래부는 어떠한 조치도 없이 오늘 주파수 할당안을 발표했다. 미래부가 특정 사업자에게 이익을 편중시키려 한다는 특혜 시비에 휘말린 것은 이처럼 막무가내와 불통으로 일관한 미래부의 책임이 크다.

대한민국 주파수 정책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ICT분야의 기술적 진보를 진흥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주파수 정책이 기술적 진보 상용화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계는 ‘주파수 전쟁 중’이다.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장기적 주파수 로드맵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미국은 ‘광대역 주파수 공용’이라는 혁명적 주파수 정책을 수립해 향후 50년간 ICT 산업분야를 선도하려 하고 있다.

주파수 정책은 무선통신의 세계적인 흐름을 따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일부 기업 이익을 위해 정책적 기조가 흔들리면 국내 ICT산업 생태계가 왜곡되어 세계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미래부가 할당방안을 4안으로 확정하면서 SK텔레콤·LG유플러스는 1안이, KT는 3안이 각각 채택되도록 해당 안에 높은 입찰가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정된 자원을 활용해 가능한 한 많은 국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지만, 2011년 첫 주파수 경매에서 불거진 과당경쟁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지나친 경매 과열은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주파수 경매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은 ICT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주파수 사용료 등으로 조성된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일명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5.5:4.5로 나눠쓰도록 해 비판받았다. ICT 진흥을 위해 쓰여야 할 이 기금 수천억원을 방송프로그램제작 등에 지원해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파수 경매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사용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주파수 경매를 통해 얻어지게 될 수익에 대한 사용계획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2011년 주파수 경매를 통해 얻어진 수익의 세부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주파수는 국가의 공공자원이다. 주파수 정책은 개개 회사의 이익 증대와 편익을 높이는 방향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임택순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