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 감사는 역시나 봐주기식 특별감사

교육청과 검찰은 왜 대원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은 국회 김상희(민주당 소사) 의원실을 통해 받은 43쪽 짜리 대원 감사결과(43쪽 짜리)를 분석한 결과 예상대로 봐주기식 면죄부 특별감사였다고 17일(월)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용린 교육감은 속히 감사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하고 “6월 회기에서 의회 차원에서 문교육감과 조승현 감사관에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관할 수사기관인 동부지검은 북부지검처럼 검찰의 명예를 걸고 대원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수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영훈학원과 대원학원 소속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지난 3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약 한 달에 걸쳐 진행했다. 그 후 당초 5월 10일 발표하려던 감사결과를 16일로 미뤘다가 기자들의 등살에 못이겨 20일 발표했다.

마지못해 발표한 감사결과에 대해 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서울시의회의는 한결같이 봐주기식 축소감사, 꼬리자르기식 감사, 솜방망이 처분이었다고 지적하고 제대로 된 감사라면 감사결과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특별감사 결과가 제대로 된 감사가 아니었다는 지적과 평가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어 감사결과에 대한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은 “이는 감사를 제대로 안했다라고 인정하는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교육청 스스로 해명하기가 어렵다면, 의회에서 정식으로 요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자연스럽게 해결 될 일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아직까지도 ‘감사결과보고서’조차 시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교육청이 특정사학에 대해 실시한 특별감사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서울시교육청 사상 초유의 일로 문용린 교육감의 국제중 비호와 두둔의 정도가 심하다며 비난의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별감사>를 하면, 이사회 운영이라든지, 법인에서 학교회계를 전용하는 것은 없는지 등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도 같이 진행을 하는데, ‘학교법인 대원학원 및 설치경영학교 감사 결과’를 보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계획’에 대한 감사 내용만 있다.
사립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최고 결정자인 ‘이사장’이 개입되는 것이 다반사임에도 그에 대한 감사가 부족해 보인다.

또한, <참고자료>에 첨부한 시교육청의 <감사결과 처분 기준표>를 위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와 비교해 보면, 대부분 ‘경징계’까지 줄 수 있는 사안임에도 ‘경고’와 ‘주의’로 그치고 있다. 대원의 지적사항이 대부분 학교 회계와 관련된 운영 및 집행 부적정, 집행결과 미공개, 학운위 등 내부 위원회 미심의임을 볼 때, <학교운영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며, 이를 다양한 회계 분야에서 의도적으로 악용했으리라 사료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의’와 ‘경고’로 그칠 것이 아니라 ‘경징계’까지는 주었어야 한다.

사학비리가 극심했던 공정택 교육감 시절, 공교육감은 “사학재단 이사장에게 어떤 위법, 탈법 사실이 있더라도 주의, 경고 이상은 주지 마라”는 가이드라인을 주문했다고 한다. 대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있으면 마치 서울시교육청 시계가 2010년 이전으로 되돌아간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에 김형태 교육의원은 “서울시교육청과 동부지검의 대원학원 감싸기 지나치다 못해 심하다”고 주장하고 “학부모들의 제보와 증언을 근거로 제기한 의혹이 백 가지라면 교육청 감사결과, 영훈은 30가지 정도, 대원은 7가지 정도 밝혀졌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청의 부실감사와 꼬리자르기식 처분이 심각하다. 성적조작과 내신 부풀리기, 졸업장사 의혹만큼은 교육청이 전문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대부분 검찰에 떠넘겼다. 특히 대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영훈 이사장에게는 임원승인취소를 요구하면서 대원 이사장에게는 경고하는데 그쳤고, 영훈은 검찰에 고발했지만 대원은 고발조차 하지 않았다”며 “‘특별감사’면 ‘특별감사’답게 이전 민원조사에 대해 원점에서 재감사를 해야 함에도 이미 지난 해 1월 민원감사를 했기에 ‘모 국회의원 아들의 성범죄 문제, 사배자 학부모의 정기적인 50만원 상납 문제, 모저축은행 대표의 아들 1억 편입 문제, 내신 부풀리기와 3학년 비교내신 성적조작 의혹, 졸업장사 의혹’ 등을 이번에 아예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대원에 대해 면죄부 주려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검찰인데 북부지검은 나름대로 검찰의 명예를 걸고 영훈에 대해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데 비해, 동부지검은 수사의지가 거의 없어 보인다. 국제중 보내려는 학부모들의 1순위는 영훈이 아니고 대원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원의 비리는 영훈보다 훨씬 심각하다. 그런데도 대원 앞에만 서면 교육청과 검찰은 왜 작아지는가? 문용린교육감의 경우 대원 관계자로부터 선거후원금 받은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고, 동부지검의 경우, 판검사 중 대원 출신이 많다. 그래서 대원 봐주기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교육청의 봐주기식 감사와 검찰의 소극적 수사를 비판했다.

김형태 교육의원은“대원외고 불법 찬조금 모금 사건을 무려 8개월 동안 수사했다. 하지만 결국 무혐의 처리했다”며 “이번에도 ‘검찰에 가면 보호를 받는다’는 목소리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지난 교육감 선거당시 대원학원 설립자인 이원희(79) 전 이사장으로부터 개인 후원 최고 한도액인 500만 원을 후원받은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원재단이 다른 사람을 통해 더 많이 후원했을 개연성이 있어 후원금 내역을 요구하였으나 문교육감과 선관위 모두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히고 선관위와 문교육감에게 후원금 내역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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