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최우선 과제로 ‘안정적 출연금 확보, 중장기적 정책 일관성 유지’ 주문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은 기초·산업기술연구회 27개 출연(연) 종사자 과학기술 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3일 오후 발표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국회의원(민주당 최고위원)이 과학기술계 총 27개 출연기관 소속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출연(연) 관련 이명박 정부정책 평가 및 박근혜 정부의 정책 과제』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명박 정부 5년간 과학기술 출연(연)의 연구환경이“황폐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신경민 의원은 이명박 정부 5년의 과학기술정책 전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시급히 추진되어야할 출연의 중장기 과학기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과학기술계 출연 소속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으며, 연구기관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응답했으며 응답자는 총 1,631명으로 연구직 75.5%, 행정직 14.2%, 기술직 8.6%, 기능직 1.2%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를 보면,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평가한 항목에서 출연(연) 종사자들의 ▲ 81.5%가 “과학기술자들의 사회적 위상이나 사기가 나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 79.3%가 “지난 5년간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연구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로, ▲ 76.2%가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으로 연구환경이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답변해 지난 이명박 정부 5년간 연구현장이 전체적으로 황폐화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미래부에 필요한 사항을 묻는 항목에서는 출연(연) 종사자의 54.6%가 “국가 R&D 예산 편성권 확보 및 R&D 관련 법안 귀속 등 미래부의 역할과 권한 강화”를 꼽았으며, 출연기관의 핵심적 임무와 역할로(복수응답) “국가 정책 및 전략에 기반한 중점 기술 개발(66.2%)”, “사회적 수요에 대응한 공익적 기술개발(57.8%)”, “국가 미래기술 비전 수립 및 연구개발 전략 기획(55.3%)”등을 답했다.

한편, 과학기술 출연기관은 안정적인 연구환경 구축을 위해(복수응답) 65.3%가 “출연금 등 안정적 연구비 비중의 확대”, 58.2%가 “국가 중장기 기술 로드맵에 기반한 안정적 연구수행”으로 응답해 단기적이고 연구 유행에 따른 현 과학기술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49.5%가 “출연(연) 독립성 및 자율권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혀 정부의 지나친 통제와 간섭이 안정적인 연구환경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경민 의원은“지난 이명박 정부 5년간 과학기술 출연(연) 종사자의 연구현장이 전체적으로 황폐화됐다. 특히 출연(연)의 물리적인 통폐합 논의 등 연구환경 불안정으로 인해 현장의 연구 분위기가 매우 위축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한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출연(연)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우수 연구인력 유치 기반을 조성해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내는 전초기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하며, “박근혜 정부가 중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해 나가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의 잘못을 답습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은 설문결과에 나타난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안정적 출연금 확보를 통한 출연(연)의 독립성 및 자율성 확보, 출연(연)의 임무와 역할 재정립, 정부부처의 과학기술 정책의 전문성 확대, 미래부의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 역할 정립』 등 과학기술계 현안해결을 위한 의지도 표명했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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