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채가 지난해보다 9천억 원이 증가했다고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와 관계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와 4개 주요 산하기관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는 27조3,327억원으로 2011년 말에 비해 1년 사이에 8,879억원 늘어났다고 15일(수)밝혔다. 서울시와 주요 산하기관의 2011년 말 기준 부채는 26조4,448억원이다.

김 의원은 2012년 12월 말 현재 서울시 본청의 부채는 4조5,521억원, SH공사 부채는 18조3,351억원, 서울메트로 3조3,035억원, 서울도시철도공사 1조433억원, 농수산식품공사 987억

(서울시 본청과 4대 산하기관 이외의 다른 산하기관 부채를 포함하면 2011년말 기준 부채는 26조5,202억원, 2010년 말은 25조5,364억 이다)
(같은 기간 서울시(산하기관 포함)의 채무는 2010년 말 19조6,106억원, 2011년 말 18조6,662억원, 지난해 말 18조7,212억원 이다)

서울시와 주요 산하기관의 부채가 지난해 1년 사이 8,879억원 증가한 것은 SH공사 부채가 같은 기간 8,097억원 늘어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의원은 “SH공사 부채 증가는 공사가 보유한 용지와 건물의 매각이 쉽지 않은 데다 임대주택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라 증가한 임대보증금이 부채로 계상되기 때문”이라며 “여러 번 지적한 대로 임대주택 8만호 건립과 부채 7조원 감축이라는 박 시장의 양 대 공약은 병립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말했다.

중앙정부는 지난달 9일 ‘2012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지난해 말 기준 국가부채는 902조4000억원, 국가채무는 443조8,000억원 이라고 밝혔다. (2013년 4월9일자 여러 언론 참조)

중앙정부는 국제기구 등의 권고를 받아들여 2008년 국가회계법을 개정해 복식부기 방식의 발생주의(부채) 기준 결산을 도입하면서, 빚 통계를 채무(현금주의 방식)와 부채를 함께 관리해 발표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부채 방식으로 빚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부채 위주로 회계를 운영한다.

김 의원은 “부채 또한 분명 서울시가 갚아야 하는 빚”이라며 “서울시는 신청사내에 최근 만든 현황판을 통해 채무만 알리고 있으나 국내외적으로 더 널리 통용되는 부채기준 빚도 같이 표기해 시민들에게 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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