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지난해 10월 1심이 선고된 후 항소심 진행 중

국회 조작 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4월 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위례 신도시,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을 중심으로 기간 보고를 받았다.

특위는 기관 보고 대상 13개 기관장이 출석한 가운데 이중 법무부, 법원행정처, 대검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기관 보고를 받고 나머지 기관들은 서면으로 대체했다.

특위는 기관 보고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놓고 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 간 설전 주고받은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증인 선서, 기관 보고(법무부)로 이어졌다.

기관 보고에 나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개발 사건 등에 대한 수사와 재판 경과,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 등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피의자별 구치소 수감 당시 상황 등의 순서로 보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개발 사건 관련 보고에서 “주된 피고인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전 성남시장 정책 비서관 정진상 등으로 공소 사실 요지는 피고인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내부 비밀 유출 등의 방법으로 민간사업자들에게 약 7,880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사에 약 4,89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라고 보고했다.

이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용학, 정민용, 정진상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가 진행되었고 유동규 등에 대한 사건은 지난해 10월 1심이 선고된 후 피고인들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의 주된 내용은 김용 부원장이 대장동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유동규 등으로부터 3회에 걸쳐 1억 9천만 원의 뇌물을 수사하고 김용, 유동규, 정민용이 남욱으로부터 대선 관련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원을 수수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2022년 피의자들이 기소되었고, 2023년 11월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지난해 2월 쌍방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현재 상고심 재판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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