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로 법 다시 고쳐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재판소원·법왜곡죄 등을 언급하고 “그야말로 ‘무법 독재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3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공갈 협박, 성범죄, 존속폭행 등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살판 난 듯 너도나도 재판소원을 제기하고 있다”라며 “간신히 재판이 끝났다고 한시름 놓았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법정에 불려 가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기죄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도 재판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한다”라면서 “의원직이 부활하는 건지,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오리무중이다. 이 모든 것이 졸속 입법의 결과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정치보복의 칼날이 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이 됐고, 정권의 뜻을 거스른 판사, 검사들이 줄줄이 고발을 당했다”라고 밝히고 “그야말로 ‘무법 독재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죄자들이 막무가내로 검사와 판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해도, 사실상 이를 제어할 방법도 없다”라고 비판하고 “검사와 판사가 범죄자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세상이 이재명 정권이 주장하는 ‘사법 정의’인지 묻고 싶다”라며 법왜곡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힘 있고 돈 있는 자만 법의 보호를 받는 ‘사법 정글’이 되고 말 것이다”라며 “그 책임은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로 법을 다시 고쳐야만 할 것이다”라고 법왜곡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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