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평균 출석률 21%, 상임위 평균 출석률 95.61%?

행안부 권고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 기본정보인 광역의원 출석률 홈페이지 공개는 6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의 평균 출석률 21%, 상임위 평균 출석률 95.61%로 나타났다. 상임위 출석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이른바 “찍고 가는 경우도 인정되는 출근 도장 시스템”에 의한 수치로 분석된다.

이런 관대한 시스템에서도 경기도의회는 본회의(92.70%)와 상임위(92.69%) 출석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행안부 권고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출석률 공개 조례 제정과 실효성 없는 “출근 도장 시스템”의 전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공천 시 출석률을 비롯한 의정활동 정보를 종합하여 의원들의 성실성을 철저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은 3월 16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출석률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의원별 출석률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의회는 서울·부산·인천·대전·울산·충북도의회 등 6곳에 그쳤다.

대구(본회의 한정)·강원·세종·경남·제주도의회 등 5곳은 회의별 합산 통계만 공개하여 의원별 출석률을 파악할 수 없었으며, 나머지 광주․경기․충남․전북․전남․경북도의회 등 6곳은 아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기도의회와 전남도의회 등을 자체 조사한 결과, 전국 17개 광역의회의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96.21%, 상임위원회 평균 출석률은 95.61%로 전반적으로 90%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렇듯 비상식적으로 높은 출석률이 나타난 것은 단 1분만 회의장에 머물러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현행 출결 심사 시스템의 근본적인 한계 때문이다.

이런 관대한 시스템에서도 평균보다 낮은 출석률을 보인 의회들이 있었다. 본회의 출석률 기준으로는 경기도의회(92.10%), 충청남도의회(95.71%), 경상북도의회(95.86%)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상임위원회 출석률 기준으로는 경기도의회(92.69%), 전라남도의회(93.62%), 경상북도의회(93.99%) 등이 하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모두 전국 최저 수준의 출석률을 보였다.

특히 단 1분만 머물러도 출석이 인정되는 현행 시스템을 고려할 때 출석률 90% 미만은 사실상 의정활동을 소홀히 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보아야 한다. 조사 결과,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본회의 출석률이 90% 미만인 의원이 총 39명,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90% 미만인 의원은 49명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본회의 출석률이 80% 미만인 의원은 15명,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80% 미만인 의원은 17명이었으며,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원은 본회의 5명, 상임위 7명으로 확인되어 의정활동 성실도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본회의 출석률의 경우 인천․서울․경기도의회에서 저조한 성적을 낸 의원이 가장 많았다. 인천시의회의 경우 본회의 출석률 90% 미만 의원이 4명(재적의 10%), 서울시의회의 경우 10명(재적의 9.09%), 경기도의회의 경우 14명(재적의 9.03%)에 달했다.

상임위 출석률의 경우 경기도·충남·전남도의회 순으로 결석 전문의원 비중이 높았다. 경기도의회가 15명(재적의 9.68%), 충남도의회 상임위 출석률 90% 미만 의원이 4명(재적의 8.7%), 전남도의회 5명(재적의 8.33%) 순이었다.

반면,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특별자치시의회 등 일부 광역의회에서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모두 출석률 90% 미만 의원이 단 한 명도 확인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경실련은 “따라서 각 의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홈페이지에 의원별 출석률을 상시 공개해야 하며, ‘잠깐 얼굴만 비춰도 출석이 인정되는’ 현행 시스템을 회의 전 과정을 반영하는 실질적인 재석 확인 시스템으로 즉각 개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휴가 청구를 포함할 때 출석률이 100%에 수렴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엄격한 휴가 청구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그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각 정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이러한 의정활동 성실성을 핵심적인 평가 기준으로 삼아 부적격 후보를 철저히 검증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 팀장의 사회로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 위원장, 김은준 경실련 전 인턴 간사, 배정현 경실련 정치입법팀 간사,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 팀장이 함께 진행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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