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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66만 3천원, 사교육 참여율 전국에서 가장 높아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서울시 사교육비 총규모는 5.9조원으로 전년(6.2조원) 대비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 3천원(1.5%↓)으로 전국 평균(45만 8천원)보다 약 20만원 이상 높고, 사교육 참여율도 82.6%(1.4%p↓)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서울시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교육 경감 4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국 가구 소득별 사교육비를 분석한 결과, 월평균 가구 소득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2만 8천원인 반면, 300만원 미만인 경우 19만 2천원으로 나타났다. 소득 구간에 따라 사교육비 부담이 약 3.8배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 수준별 사교육비 차이Ⓒ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경감 대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학원 실태조사 및 현장 확인 ▲서울시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사교육 인식 설문조사 ▲영유아 조기 사교육 관련 전문가 FGI ▲공교육 투자 예산 대비 사교육비 추정 소요액 비교 ▲관련 법령 및 문헌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및 인터뷰 등을 추진했다.
서울시교육청 최초로 시행된 사교육 인식 관련 설문조사에 학부모·교사·학생 총 2만 5,487명이 참여하였고, 이를 통해 사교육 현황과 주요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학부모의 요구를 분석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추진 계획에 따른 결과로 사교육 경감 수립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4대 핵심 대책’을 수립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수립한 4대 핵심 대책으로는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을 위한 학원법 개정 제안 및 사교육 관리·감독 강화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한 공교육 정책 확대 ▲진로·진학 정보 제공 강화 및 SEN 진학 나침판 고도화 ▲조례 시행에 따른 실태조사 및 합동 대책추진단 정례회로 근거 기반 정책 수립 등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서울시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도 “다만 대학입시 중심의 과도한 경쟁과 학력에 따른 고용 차별 관행이 지속되는 한, 사교육 수요를 근본적으로 낮추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 추진과 함께 관계기관 및 사회와 협력하여 이러한 구조적 요인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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