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 기본사회’에 해답 있어

2026년의 봄, 세계는 초유의 대혼란에 놓여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기반한 자국 중심의 패권적 새 질서 구축에 미국은 완전 몰입 중이다.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한 영토 편입 기도에다 나토(NATO) 동맹의 균열도 서슴지 않고, 관세 장벽과 군비 증액 압박으로 동맹국들을 옥죄더니 별안간 이란과의 전쟁을 벌여 국제 유가 폭등과 공급망 붕괴의 공포가 전 지구촌을 덮치고 있다. 주식시장은 단 이틀 만에 무려 1,200포인트나 급락했고, 주유소 가격표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트럼프발 중동 전쟁의 불길이 순식간 우리네 밥상까지 위협하고 있다.

작금의 이 살벌한 국제 정세 속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길을 가야 할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와 정부의 정책 방향은 ‘과학기술을 통한 국력 신장’과 ‘국민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사회’에 해답이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AI 대항해 시대, 싱가포르에서 확인한 상생의 리더십
지난 3월 2일,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한·싱 AI 커넥트 서밋’에서 ‘AI 대항해 시대’를 선언했다.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2030년까지 3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펀드를 조성해 양국의 자본과 인재, 기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는 실질적 국가 전략을 내비친 것이다.

강소국이라 하기엔 부족한, AI 부분에도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기술 강국 싱가포르와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와 제조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 이 두 나라의 협력은 자국 이기주의에 함몰된 거대 강대국들 사이에서 중견 국가들이 어떻게 연대하고 생존해야 하는지의 모범 사례다. 첨단 AI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확보된 부(富)를 모든 국민이 누리게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비전은 ‘기본사회’로 가는 기술적 토대를 닦는 작업인 것이다.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국가 시스템의 대전환
지난 1월, ‘기본사회’가 더 이상 선거용 구호나 정치적 수사가 아닌,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핵심 컨트롤타워로 자리 잡음을 의미한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정식 출범했다.

주거, 의료, 돌봄, 교육 등 삶의 전 영역에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기본사회위원회는 설계한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미래 사회에서, 기술 발전의 혜택이 소수 자본가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 형태로 환원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한다.

6월의 선택, 왜 다시 ‘기본’인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의 최대 화두는 단연 ‘기본사회’다. 여야 막론하고 많은 후보가 지역 맞춤형 기본소득과 기본주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국민의 요구가 단순히 ‘성장’에 머물지 않고, ‘나의 삶을 지켜주는 국가’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나 청년 기본소득은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고 있어 이번 선거는 기본사회의 가치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해 전국 각지로 확산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외풍(外風)에 흔들리지 않는 국권 수호의 핵심, 기본사회
다시 밖을 보자. 트럼프의 미국은 동맹의 가치보다 자국 이익을 우선한다. 이런 대외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우리 내부의 결속력은 더욱 중요하다.

양극화의 심화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중될 때 가속될 사회 분열을 기본사회는 이를 막는 최후의 방어선이다.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될 때, 우리는 외부의 그 어떤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된다. 전쟁의 칼바람 속에서도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를 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 기본사회가 맡아야 할 국권 수호의 역할이다.

이재명 정부가 여는 기본사회는 단순히 시혜적 복지를 늘리는 것이 아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기술 변화를 수용하고,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국민의 생존권을 사수하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생존 전략’이다. 미래를 위한 이 도전에 영등포 구민 나아가 국민 모두 함께해야 할 때다.

박무 전 경기콘텐츠진흥원 이사장/사)기본사회 서울 상임대표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