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한 조치 할 것”

민주당은 3월 6일 국회에서 재경위·재정경제부 당정협의회를 열고 중동 사태 관련 경제 분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정태호 간사는 민주당 주최로 열린 경제계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 중 하나가 불확실성을 최소화와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기름값 인상에 대해 “당 차원에서도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겠다”라고 강조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오른쪽)는 “지금 중동 상황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 금융 시장, 외환과 실물 경제까지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라며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책을 총체적으로 그리고 촘촘하게 마련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가장 우려하는 석유 등 에너지 수급 차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으며, 208일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당장은 문제가 없다”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오래가면 생길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의 긴급적인 폭리 현상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정부 합동 반이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주유소, 폭리, 사재기(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처를 하겠다”라며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렇고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는 각오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래서 필요하다면 유종별, 지역별로 최고 가격 지점까지 지금 검토 들어갔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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