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관련 입법과 정책 논의, 사회적 기반 강화하는 계기 될 것”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이창훈)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제 숙의단 워크숍에서 제안된 의제를 바탕으로 시민대표단이 토의할 최종 의제를 논의했다.

3월 5일 열린 제4차 전체 회의에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 시민대표단 300명과 (근)미래세대 시민대표단 40명의 구성 방식, 그리고 시민대표단이 토의할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시민대표단은 전국 15세 이상 남녀 300명으로 선발하되, 0~14세 인구 비중(약 10%)을 고려하여 이를 15~19세와 20~29세 연령대에 절반씩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향후 기후위기 대응과 감축경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될 근미래세대의 관점을 공론화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균형과 성별을 함께 고려하여 최종 대표단을 선정한다.

(근)미래세대 시민대표단은 투표권이 없는 세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300명의 시민대표단과 별도로 구성되는 것으로, 중학생 20명과 초등학교 5·6학년생 20명으로 꾸려진다.

또한,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이 토의할 의제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기별 감축 경로, 그리고 ▲감축 이행 방안 등 세 가지를 결정했다.

이어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의 학습과 자가 숙의를 위한 기초자료집과 의제 자료집을 제작하기로 했다.

또한 시민대표단의 학습 편의를 위하여 의제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e-러닝 영상을 제공한다. 이러한 자료들은 공론화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공론화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중대한 정책 과제를 국민 참여와 숙의를 통해 논의함으로써, 향후 탄소중립 관련 입법과 정책 논의의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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