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곤 서울시의원, “폐기물 처리시설 정책 절차적 정당성 확보해야”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해야”

김춘곤 서울시의원은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과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 방식과 관련해 “용량 확보 중심의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주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춘곤 의원은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 질의에서 최근 마포 자원회수시설 소송 2심 패소 이후 서울시가 상고를 포기하고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남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계획에 250톤 증설 시나리오가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시설 부담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그동안 후보지 선정 이후 입지 결정 고시, 사후 설명회 등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이러한 방식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한 설명회 수준이 아니라 정책 초기 단계부터 주민·전문가·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와 공론화위원회 도입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유럽연합은 정책 대안을 먼저 마련한 뒤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국가 공공 토론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제도화하고 있다”며 “일본 요코하마시는 폐기물 처리시설 문제 해결 과정에서 2년간 약 1만 1천 회의 주민설명회를 통해 폐기물 감량 정책을 추진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폐기물 정책 추진의 초점을 처리용량 확보 속도에서 절차적 타당성과 사회적 수용성 확보로 전환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정책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지역 현안인 마곡 열병합발전소 건립과 관련한 주민 반발 문제를 언급하며 “주민 반대가 단순한 님비 현상으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 관련 정책 추진을 사회적 공론과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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