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문제 실질적 제재 수단 필요성 강조

이소라 서울시의원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정근식 교육감에게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이소라 시의원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가압류 등 강력히 하듯이 교육청도 더욱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교육청의 인사 개입 권한 확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재산권 제재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사립학교 정책이 재정 구조 측면에서 오랫동안 왜곡돼 왔다”며 “현재는 교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 개축 비용까지 국가 재정이 부담하는 구조가 확대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이사 선임권 일부 교육청 환수 ▲교장 임명권 확대 ▲행정실장 파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하며 “이 문제는 서울시교육청만의 사안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사립학교 정책 전반을 재설계해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관련 사안에 대해 국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사립학교가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은 학생 수 감축”이라며 “법정부담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단계적 학생 정원 감축 등 실효성 있는 압박 수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사학 비리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교육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사립학교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해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사실을 밝히며, “서울시교육청 역시 보다 적극적인 입법 건의와 정책 대안을 마련해 공공성 강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이에 이 의원은 “1월 EBS 보도(2026년 1월 15일자, 초등학생도 ‘금융 사기’위험…부모가 알아야 할 이상징후는?)에서도 학생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뤄졌는데, 교육청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질타했다.

교육청 측은 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학생 피해 사례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하며, 관련 교육 자료를 제작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은 “학생이 직접 피해자가 되었는지가 핵심이 아니라, 학생 명의 통장 개설과 대여를 통해 금융사기에 가담하는 구조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극적 대책을 미루는 것은 안일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장에서 고등학생들이 ‘요즘 SNS로 이런 연락이 온다’고 말할 정도로 이미 일상화되고 있다”며 “범죄가 더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EBS 보도 내용을 인용하며, “한 달에 한 번 금융보안 점검의 날을 지정하고, 가족 단위 비밀번호 관리·소액결제 한도 점검·스팸 차단 앱 확인 등 실질적인 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해당 사안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학생 대상 경제교육 강화 기조 속에서 그루밍 범죄와 금융사기 예방 대책을 보완해 검토하고,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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