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핵심 데이터 인프라 육성… 2030년 3.6조 원 성장 전망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서울 영등포구갑)이 주소정보를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국가 차원의 전략 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입법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의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정안전부의 국가승인통계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은 6,714억 원, 종사자는 1만 591명 규모다. 드론·로봇·IoT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산업 성장세와 달리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상황이다.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과 연구개발 지원 미흡을 주요 애로로 지적하고 있다.

법안에는 ▲3년 단위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의무화 ▲연구개발 및 상용화 촉진 ▲산업용 주소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품질인증 제도 도입 ▲주소정보산업진흥원 및 협회 설립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채 의원은 “주소정보는 국가 데이터 주권의 핵심 축”이라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글로벌 디지털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계의 구조적 애로 완화와 함께 공공-민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드론 배송, 실내 내비게이션 등 주소 기반 혁신 서비스 확산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강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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