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독립 헌정 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 대장정 나설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0년대 후반 비슷한 시기에 민주화를 이뤘다가 지금은 민주주의 후퇴와 권위주의 체제로 후퇴한 헝가리와 폴란드를 소환하며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정권이 행정‧입법 권력이 사법권을 통제·장악해서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송원석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헝가리·폴란드의 공통점은 ‘사법개혁을 빙자한 사법 파괴’를 통해 절대 권력, 독재 권력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국회를 통과한 사법 파괴 3대 악법을 ‘사법 개혁법’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독재에 부역하는 행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사칭한 사법 파괴, 사법 해체, 사법 독재 3법이다. 개혁 사칭한 독재에 맞서야 한다”라며 국민과 언론인을 향해 호소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민의힘은 ‘사법 독립 헌정 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 대장정’에 나설 예정이다”라며 “대한민국의 민주 공화정이 헝가리, 폴란드처럼 퇴보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야당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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