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대통령다운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일명 사법 파괴 3대 악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엄중하게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법왜곡죄, 4심제, 대법관 2배 증원 등 사법 파괴 3대 악법은 사법부의 의견 수렴 절차도 밟지 않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국회 여야 합의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았다”라며 재의요구권을 요구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위헌적인 법안들을 국회가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했으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마땅히 입법부에 다시 ‘제대로 논의해서 법안을 가져오라’라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대통령다운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회 다수당의 등 뒤에 숨어서 공소 취소 선동이나 부추기고, ‘국회가 통과시켰으니 나는 법률안 공포나 하면 된다’라고 하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며 “국민의힘은 민주공화정 수호 투쟁 제1탄으로 내일 사법 파괴 악법 철폐를 위한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을 전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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