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리스크는 예측 불가능성”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정상적 국회 운영을 위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3월 2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의 안전 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에 대한민국 핵심 산업의 명줄이 걸린 대미투자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의사진행 거부로 멈춰 서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법은 글로벌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우리 기업들을 지킬 최후의 안전망이다”라고 강조하고 “지난해 한미 양국이 체결한 전략적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 이행의 법적 근거다”라며 국민의힘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안 처리를 빌미로 삼아 국가적 경제 현안을 묶어두고 있다”라며 “국민 앞에서 초당적으로 합의해 구성한 특위를 당리당략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합의 정신의 명백한 훼손을 넘어 주권자에 대한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업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리스크는 예측 불가능성이다”라고 강조하고 “입법 공백이 길어질수록 기업은 투자 계획과 공급망 전략을 세울 수 없고 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 경제로 전가된다”라며 거듭 국민의힘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정상적 국회 운영을 위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