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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협의 통해 법안 처리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아래 행안위)에서 열린 행정 통합 공청회에 대해 ‘빈 껍데기 공청회’였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행정 통합의 이해 당사자인 ‘시도민의 대표자’ 시도지사들조차도 발언권이 배제된 공청회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은 행정 통합 관련 법률을 2월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입법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라도 주장하고 “강원도, 충청북도 등 행정 통합 논의에서 소외된 지역에서는 ‘우리는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와 반발이 분출하고 있다”라며 거듭 비판했다. 아울러 “행정 통합은 매우 중대한 국가 중대사다. 이런 중대한 일을 놓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2월 내 입법’이라는 기한을 정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어떻게 부작용이 없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후 “이렇듯이 여러 상임위에서 집권 여당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중단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여야 협의를 통한 신중한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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