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정치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상 명명백백하게 밝힐 터”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월 4일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 표적 기소의 민낯이 드러났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 몇 년간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칼춤을 추더니, 무죄가 나오니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라고 비판하고 “윤석열 검찰이 공소시효조차 끝난 사건을 징검다리 삼아 정적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벌인 조작 기소의 당연한 결말이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먼지 털이식 수사, 무리한 기소였다는 사실을 검찰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민간업자들의 무죄가 확정된 만큼 직무상 비밀 이용, 부당 이득 취득 등의 혐의도 애초에 짜맞추기였음이 드러난 것이다”라며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그동안 벌인 무리한 수사와 인권 침해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민주당은 특검, 국정조사를 포함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검찰의 정치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라고 강조했다.

2월 4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것에 대해서는 “민생과 국익을 위해 여야가 뜻을 모았다”라고 밝히고 “특위 구성 1개월 이내인 3월 초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도록 명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고 더 이상 비준 동의라는 소모적인 논쟁을 펼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특위 구성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관세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제거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처리되는 순간까지 긴장을 놓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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