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서울시의원은 2월 4일, 교육부가 1월 30일 발표한 초중고 정치교육 추진에 대해 “6월 지방선거 앞두고 교실 정치화, 불필요한 갈등만 초래할 뿐이다”라며 서울시교육청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홍국표 서울시의원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초·중·고교생 대상 정치교육 및 선거 교육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과거 조희연 교육감 재임 시절 겪었던 편향 논란이 재발할 수 있다”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홍 의원은 교육부가 고교 3학년 40만 명을 대상으로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실시하고, 초·중학생 2만 명에게 ‘민주주의 선거 교실’을 운영하며, 헌법교육 전문 강사 지원을 2천 개 학급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시민교육의 취지에 대해 일견 이해하지만, 6월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학생 간 토의·토론 중심 교수학습 원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한국교총이 지적한 것처럼 교사를 보호할 면책권이나 보호 체계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정 이념을 가진 교사가 토론을 자의적으로 이끌거나, 반대로 토론 내용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등 양극단의 갈등이 불가피하다”라고 교육부 계획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교육청은 과거 조희연 교육감 시절 모의 선거 논란, 인헌고 사태 등으로 ‘정치 편향 교육’이라는 오명을 쓴 아픈 역사가 있다”라며 “이번에 교육부의 정책을 비판 없이 수용하거나 성급하게 추진한다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의원은 끝으로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교육 현장이 정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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