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토론회’ 열려

2월 3일 국회에서 ‘버스 준공영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채현일 국회의원과 이해식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당원들과 강동구을 당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04년 7월,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의 주요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는 구체적인 법적 규정 없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버스조합 간의 협약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는 민관 혼합 운영으로 노선·관리는 지자체가, 운행은 업계가 맡되 수입금을 협약에 따라 공동 관리하는 제도다.

토론회를 채현일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한 이해식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20년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짚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한 중요한 문제의식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했다.

이어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2004년 도입 이후 지난 20여 년간 시민의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대중교통 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면서도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간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에 와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갈수록 커지는 재정 부담과 공공성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채현일 국회의원은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2004년 도입된 제도로 20여 년이 지난 지금,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 반문하고 “오늘 토론회에서는 버스회사와 노동조합의 문제, 구조적인 한계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근본적인 시각으로 다시 원점에서부터 살펴보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채현일 의원은 1월 13일 있었던 서울시 시내버스 전면 파업을 언급한 후 “버스 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이 반복해서 가중되는 대표적 사례일 수 있다”라고 밝히고 “이제라도 공공성이 보장된 서울시 대중교통으로서의 버스 개편을 위한 근본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하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은 “한계에 직면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전면 개편이 필요한 시기다”라며 “준공영제 시행 20년간 혁신적 변화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험, 고수익, 단기 회수를 목표로 하는 사모펀드가 공공성을 담보하는 버스 준공영제에 진입 함으로써 공공성 후퇴와 안전 위험이 증대했다”라며 “사모펀드가 장학한 시내버스는 공공 교통 붕괴의 시작이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와 혁신적 개혁 방안으로 ▲도시철도에 기반한 버스노선 체계 재정립을 통한 ‘버스 효율성 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형 버스 공급 강화’ ▲서울시 교통 소외지역 서비스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버스 총량제로 인한 비효율성 개선 ▲서울시 시내버스 수도권 통합 연계 고려 등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현재 준공영제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고 “대중교통 체계의 위계적 재구조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표준 운송원가 체계의 획기적 개편을 통한 경영 합리와 도모’ 등의 시내버스 사업자와의 상생과 연착륙 방안을 제시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버스 준공영제는 결국엔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이어 “현행 버스 준공영제라는 시스템이 문제인 것은 준공영제라는 말이 가진 착시 때문이다”라고 진단하고 “핵심적인 쟁점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노선권에 대한 문제로 현행 법률에는 노선권이 마치 사유재산과 같이 처분 상속이 가능한 시유 자산으로 취급하고 있다”라며 시스템 전환을 강조했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장은 “경실련은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를 단순한 운영 미비나 일시적인 재정 부담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라면서 “현재의 준공영제는 민간이 운영을 맡고 공공이 운영 손실을 사실상 전면 보전하는 구조로 굳어졌으며, 그 결과 공공의 통제력은 제한됐지만 민간사업자의 책임을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제도로 변질된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준공영제의 성과와 한계는 구분해서 평가되어야 한다”라면서 “오늘 토론회가 서울시 공공 교통 정책의 다음 단계, 그리고 보다 책임 있고 지속 가능한 준공영제 개편 논의를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그동안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여러 긍정적 효과가 실현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운을 뗀 뒤 “버스 준공영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인구 감소, 기술혁신과 신규 교통서비스 등 도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도 요구된다”라며 준공영제라는 버스 운영체계의 문제를 넘어 버스 산업의 개편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용주 아주대학교 도시교통연구센터 교수는 “지하철 중심의 노선 재편과 연계 기능의 강화, 공급 경직성 타파를 이한 버스 총량제의 개선과 요금 체계의 모순 해결, 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거버넌스 구축”을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점 해결로 제시했다.

아울러 “더 이상 이해관계나 민원에 휘둘리지 않은 결단력 있는 구조 개편을 통한 서울시 대중교통의 미래 설계”를 강조했다.

홍주희 교통기술사는 미래 교통 체계를 대비한 준공영제 개편 방향으로 ▲표준운송원가 체계의 전면 재설계 ▲지하철-자율주행 버스의 상생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안하고 “단순히 적자를 메우는 방식의 준공영제는 자율주행이라는 거대한 기술적 파고를 넘을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여 공공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기술혁신이 운영 효과와 시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는 ‘지능형 교통 생태계’로의 대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한편, 2026년 1월 13일 서울시 시내버스가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노사가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사측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형태의 새로운 임금 체계 도입을 제안하면서 총 10.3%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서울 시내버스노동조합은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은 협상에서 논외로 하자고 주장하며, 임금 체계 개편 없이 임금 3% 인상과 정년 65세로 연장, 임금 차별 폐지를 요구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 약 390개 노선 7,300대의 버스의 운행이 중단됐다.

이어 임금협상이 타결되면서 1월 15일 첫차부터 전 노선이 정상 운행으로 재개됐다. 합의 내용은 기본급 2.9% 인상, 정년 65세 연장이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