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건축과 재개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9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지면서 정책의 실효성에 한계가 뚜렷하게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가 발표한 6만호 공급 계획에 대해 “숫자만 보면 매우 야심 찬 계획이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로 ▲공급 시기가 늦고 ▲청년 신혼부부 공급이라는 목표와 현실이 맞지 않으며 ▲사회적 갈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권의 일방적 추진을 들었다.

이어 “지난해 애초 연내 발표한다고 했던 공급 대책을 1월 말이 되어서야 발표한 것인데 이 정도 수준의 공급 대책을 내놓으려고 발표를 질질 끌어온 것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비판하고 “주택 공급의 가장 빠르고 좋은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건축과 재개발 주택 공급 정상화다”라며 에둘러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도심의 빌라 단지 재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용적률 상향 등으로 사업성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이러한 핵심적인 사항이 빠진 이번 부동산 공급 정책은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혹여 공급 대책 실패를 핑계로 보유세 인상 등 수요 억제 정책을 추가 도입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정책이 아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국민의힘은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라며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을 통한 주택 공급을 거듭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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