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운영 전국 시·도 필수공익사업 지정 논의 등 공동대응 회의 개최

서울시는 1월 29일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등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동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인천시,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광주시, 창원시 등 전국 준공영제 운영 시도에서 참석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현안을 공유하고,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관철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24년 3월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후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관계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고용노동부) 등에 건의·요청하는 등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수용 불가 뜻을 고수해 실제 파업 발생 시, 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되는 등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수용 불가의 주요 사유는 버스는 철도, 병원, 수도 등 현행 필수공익사업과는 달리 시내버스는 운행이 정지되더라도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지역 내 다수 운수회사가 존재하여 독과점 성이 약하며, 다수 노선이 운영된다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의 설명과는 달리 실상 전국의 버스 준공영제 운영 사업장은 교섭대표 노조를 통한 전체 사업장의 단일 교섭이 진행되므로, 협상 결과에 따라 전체 사업장,·전체 노선이 일시에 중단된다. 이와 같이 주무부처의 답변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서울시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서울시는 “이번 공동회의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 향후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를 위한 세부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 사안별 대응에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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