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실상부한 G3로 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내야 하는가?

지난 칼럼에서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내란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국가 도약의 절대적 전제임을 역설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낸 후 대한민국은 이제 ‘G3(세계 3강)’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G3는 단순한 양적 팽창이 아니다.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품격’과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초 체력’을 동시에 갖추는 일이다. 과연 G3란 무엇이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진정한 G3 국가의 조건 :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의 완벽한 결합

G3 국가는 미·중 패권 사이에서 독자적 목소리를 내는 ‘제3의 슈퍼파워’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선 복합적 국력이 요구된다. 첫째, 기술 패권을 쥔 경제력이다. 반도체·AI 등 핵심 공급망을 장악해 타국이 의존하게 만들어야 한다. 둘째, 자주적 국방력이다. 동맹 없이도 위협을 억제할 압도적 힘이 필수다. 셋째, 세계가 동경하고 선망하는 문화적 매력(Soft Power)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정치·사회적 수준’이다. 민주주의가 안정되고, 사회적 갈등이 합리적으로 해결되며, 국민 삶의 질이 보장되는 ‘존경받는 나라’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현주소 : 기적과 위기 사이의 딜레마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성적표는 명암이 뚜렷하다. 객관적 하드파워는 이미 선진 강국이다.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GFP)’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방력은 세계 5위 수준이다. K-방산은 유럽과 중동을 휩쓸며 ‘자유 진영의 무기고’로 불린다. 경제력은 세계 10위권, 수출 규모는 6위권을 자랑하고, 블룸버그 혁신지수는 수년째 최상위권을 유지 중이다. 문화적 영향력은 더 압도적이다. K-팝, K-드라마, 한식은 이미 주류 문화로 자리 잡았고, 국가 브랜드 가치는 세계 10위권 안팎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사회·정치적 지표’로 눈을 돌리면 순위는 곤두박질친다.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하위로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할 처지이며, 자살률은 OECD 1위다. 무엇보다 정치적 양극화의 국론 분열은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몸집은 G5 수준으로 컸지만, 정신과 체질은 아직 후진국’이라는 비판이 뼈아픈 이유다.

G3 도약을 위한 3대 과제 : 정치 개혁, 기술 주권, 기본사회

그렇다면 명실상부한 G3로 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내야 하는가?

첫째, ‘정치적 리스크’의 완전한 해소와 사회적 신뢰 회복이다. 앞서 제기한, 내란 관련자 처벌과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의 해소는 단순한 과거 청산이 아니다. 이는 ‘예측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경제적 인프라 구축 작업이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권력 구조를 개편하고 투명한 사법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 없이는 선진국으로의 마지막 사다리를 오를 수 없다.

둘째, AI 시대의 절대적 기술 주권 확보다. 다가오는 미래는 ‘AI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다. 우리는 반도체 제조 강국을 넘어, AI 알고리즘과 플랫폼을 주도하는 ‘AI 주권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 R&D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혁신 생태계의 조성과 규제 혁파가 시급하다.

셋째, ‘기본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이것은 G3 달성의 가장 시급하고 본질적인 과제다. 극심한 양극화와 저출생, 고령화는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국민이 생존을 걱정하지 않고 창의적인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소득, 주거, 금융 등에 기본적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소모적 복지가 아니라, 내수 시장을 살리고 인적 자본을 키워내는 최고의 성장 정책이다. 국민이 불행한 G3는 사상누각(沙上樓閣)이다.

우리는 해낼 저력이 있다. 전쟁 폐허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유일한 나라다. 이제 ‘정치 후진국’이란 오명과 굴레를 걷어내면서 정의로운 시스템 위에 혁신을 더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복원할 때,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진정한 G3 국가로 우뚝 설 것이다. 2026년, 그 위대한 도전은 이미 시작되었다.

박무 전 경기콘텐츠진흥원 이사장/사)기본사회 서울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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