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병도,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사필귀정’
  • 입력날짜 2026-01-22 10: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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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정확하게 2차 특검 출발 준비할 것”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 형량에 대해 “당연한 판결이고 사필귀정이다”라 강조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 형량에 대해 “당연한 판결이고 사필귀정이다”라 강조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21일 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23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당연한 판결이고 사필귀정이다”라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특히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을 넘어 군경을 동원한 폭동 즉, 명백한 내란이라고 판단했다”라며 “이로써 12.3 불법 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는 논란은 끝났다”라고 밝혔다.

이어 “12.3 내란을 공식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시작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은 물론이고 이상민, 김용현, 조지호 등 내란 일당들 모두 중형으로 단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일 2차 종합 특검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2차 특검 출발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히고 “아직 완전히 밝혀내지 못한 내란·외환 혐의들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순직 해병 사건 구명 로비 의혹 등 국정농단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겠다”라며 2차 종합 특검에 임하는 각고 내비쳤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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