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사태, 양당이 방치한 결과

2006년 정당 공천 도입 후 20년째 반복된 참사, 책임 공천 약속 이행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은 21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공천 비리 전수조사와 시스템 공천 5대 개혁안 수용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의원의 공천 거래 정황, 2020년 총선 당시 김병기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해 “이것은 2006년 이후부터 계속된 사안으로 이를 바로잡지 못한 민주당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실련은 돈을 반환한 직후 부적격자가 단수공천을 받은 것에 대해 “‘거래’가 있었다는 방증이며, 내부 비리 투서가 감찰 기구를 넘어 피의자(김병기)에게 유출된 것은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폐·방조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선거 당선자 중 33%(1,341명)가 전과자였으며, 민주당 당선자 상당수(500명)가 이에 포함됐다. 이는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이 무너지고, 지역위원장 등의 입김이 행사되고 있다고 봤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1월 7일, 당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10대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으나, 민주당은 이에 대한 공식 회신은 거부한 채 이튿날(8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부분적인 답변을 내놓았다”라고 말했다.

특히, 경실련은 지난 8일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나 모든 자료를 관행적으로 파기해 전수 조사할 수 없다”라고 밝힌 데에 대해, “공당이 공천 검증 기록과 내부 고발(투서)을 단기간에 폐기했다는 것은 사실상 조직적인 증거 파기를 자인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자료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안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며, 파기되지 않은 잔여 회의록을 즉각 공개하고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이 내놓은 ‘시·도당 위원장의 공천 기구 참여 배제’ 쇄신안에 대해서도 “핵심을 비껴간 동문서답이자 꼼수”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본질은 ‘국회의원’이 당연직으로 ‘지역위원장’을 겸직하며 공천권을 사유화하는 데 있다”라고 꼬집고 “인사권을 쥔 위원장이 회의장에만 불참한다고 해서 ‘대리 공천’과 ‘줄 세우기’가 사라지지 않는다. 공천 비리의 몸통인 ‘국회의원 겸직’ 구조를 깨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하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2006년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도입 이후 ‘돈 공천’ 폐해가 끊이지 않아 2012년 대선 때는 양당이 ‘폐지’를 공약하기까지 했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켰다.

아울러 “민주당은 ‘책임 공천’을 명분으로 제도를 유지했으면서도, 결국 ‘1억 원 매관매직’과 ‘전과자 대거 공천’이라는 참사를 낳았다”라며 “유지를 선택했다면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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