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 개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 모두 발언에서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오늘 국민 대토론회를 만들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소청과 중수청의 역할과 권한, 조직 구성과 세부 운영 방안까지 국민의 기대에 충족하는 최적의 검찰 개혁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검찰개혁도 결국 민주주의로의 개혁이다. 국민주권 위에 있는 권력은 없다. 이제 검찰도 이런 헌법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공청회를 마치며 다시 마무리 발언에 나서 “이것이 민주주의다. 민주당 국회의원을 한 이래 이처럼 유익한 토론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공청회를 마친 소감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분명히 변하지 않는 원칙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민주주의에도 맞고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는 만고의 진리를 다 동의하신 것 같다”라고 밝히고 “경찰에게도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주었다면, 못했을까? 라는 생각은 든다”라며 경찰의 역량도 많이 커졌다는 점을 에둘러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소중한 하나의 결론, 양측이 합의점을 본 것은 중수청의 수사 이원화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수사 사법관의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양측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 같다”라고 마무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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