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총 179건·378명 검거, 전년 대비 검거 건수 45.5% 대폭 증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는 2025년 한 해 동안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해 국가 핵심기술 유출 8건을 포함해 총 179건·378명(구속 6명)을 검거했다고 1월 20일 밝혔다.

안보수사국에 따르면 전년(123건·267명) 대비 검거 건수는 45.5%, 검거 인원은 41.5% 증가한 수치로,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2025년 7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0일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총 33건·105명을 검거했다. 이러한 단속 실적은 경찰의 지속적인 전문 수사역량 강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안보수사국에 따르면 2025년 주요 단속 사례로 ▲피해업체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HBM) 핵심 부품 공정자료’를 해외로 유출하려 한 피해업체 전(前) 직원을 공항에서 긴급체포 후 구속 송치하고, 공범 3명 추가 검거 ▲피해업체 보유 산업기술인 ‘메탄올 연료전지’ 제조 도면을 해외 투자자에게 전송하고, 연료전지 견본을 절취한 후 해외 발송한 피해업체 전(前) 대표 등 3명 구속 송치 ▲피해업체 보유 국가 핵심기술인 ‘이차전지 제조 기술자료’를 개인 노트북에 저장하여 유출한 후, 해외 경쟁업체로 이직한 피해업체 전(前) 연구원 검거 등이다.

전체 기술 유출 사건을 적용 죄명별로 살펴보면, 부정경쟁방지법이 118건(65.9%)으로 가장 많았고, 형법(업무상 배임) 등 39건(21.8%), 산업기술보호법 22건(12.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유출 기술별로는 ▲기계(15건, 8.3%) ▲디스플레이(11건, 6.1%) ▲반도체(8건, 4.5%) ▲정보통신(8건, 4.5%) ▲이차전지(8건, 4.5%) ▲생명공학(6건, 3.4%) ▲자동차·철도(5건, 2.8%)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 유출 기술별로는 ▲반도체(5건, 15.2%) ▲디스플레이(4건, 12.1%) ▲이차전지(3건, 9.1%) ▲조선(2건, 6%) 순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선도 중인 기술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유출 국가는 ▲중국(18건, 54.5%) ▲베트남(4건, 12.1%) ▲인도네시아(3건, 9.1%) ▲미국(3건, 9.1%) 등으로, 중국으로의 유출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베트남 등 다른 나라로 유출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 주체는 피해기업 임직원 등 내부인(148건, 82.7%)이 대다수이며, 대기업(24건, 13.4%)보다는 중소기업(155건, 86.6%)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청은 범인 검거에 그치지 않고, 국내 반도체 제조 핵심 인력을 해외로 유출한 피의자들이 취득한 수수료 등을 특정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 하는 등 약 23.4억 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5년 주요 범죄수익 환수 사례로는 ▲무등록 직업 소개소를 운영하며 국내 반도체 제조 핵심 인력들을 중국 반도체 업체로 유출하고 받은 수수료 3억 8천만 원 상당 예금·부동산·자동차 기소 전 추징보전 ▲피해업체 보유 영업비밀을 유출한 후, 경쟁업체 이직하여 부정 사용한 피의자가 이직 후 받은 급여 4억 4천만 원 상당 부동산·자동차 기소 전 추징보전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술 유출은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 안보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주는 중대한 범죄이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장심형 공감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