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연금 기금화, 사실상 개인 퇴직연금 ‘국유화’” 반대

송언석 국민의힘 대표는 1월 20일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의 취임을 축하한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쌍특검 수용’과 ‘이혜훈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건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통령 정무수석의 기본 역할은 ‘청와대와 여야 간의 소통구조’를 가지는 것이다”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밝히고 “명칭은‘기금화’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개인 퇴직연금의 ‘국유화’다”라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의 재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근로자 개개인의 노후 자산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통제·운용하겠다는 발상은 명백한 위헌이다”라고 주장하고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중에는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겠다는 내용도 있다”라고 꼬집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결론적으로 기금이 정권 입맛에 맞는 운용으로 이어질 것이고, 낙하산 인사로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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