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세력을 절대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역사에 새겨야 할 것"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활동을 마무리한 내란 특검은 헌정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였다”라며 “12.3 내란 사태는 권력 유지를 위한 불법 계엄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2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내란)관련자 기소와 사실 규명, 책임 구조의 윤곽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라고 강조하고 “누구든 헌정을 흔들면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도 분명히 세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어 “동시에, 아직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 내란의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국민께서 “과연 여기까지가 전부인가?” 묻는 것도 당연하다. 그 물음의 무게를 민주당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실질적인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라며 “준엄한 단죄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내란 세력을 절대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민주주의의 역사에 분명히 새겨야 할 것입니다”라고 내란척결을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아울러 지난주 국민의힘이 진행했던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는 “국회를 멈춰 세웠다. 말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 때문에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도 잠시 멈췄다”라고 비판하고 “국민의힘의 가장 나쁜 전략에 맞서 힘겹게 3건의 법안을 처리했다”라며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쟁을 위한 지연의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된다.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 전진하겠다”라면서 “정쟁이 아니라 결과로, 국회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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