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의 시대, 조작의 역사 반드시 끝내겠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이 (검찰에) 이렇게 분노하는 것은 가장 정의로워야 할 검찰이 일부 정치화되면서 조작 수사·조작 기소에 가담했기 때문이다”라고 일갈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2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검찰은 국민이 왜 이렇게 분노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조폭이나 사기꾼 같은 범죄자가 조작했어도 국민이 이처럼 분노할까요?”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어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검찰권을 남용하여 정적 죽이기에 앞장섰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무참히 훼손했다”라고 주장하고 “군사독재가 총칼로 민주주의를 짓눌렀다면, 검찰 독재는 조작 기소로 민주주의를 공격했다”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쌍방울, 서해 피살 사건은 제목만 달랐을 뿐 방식은 똑같았다. 결론을 먼저 정하고 진술을 왜곡하고 증거를 주물러 죄를 만들어낸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라며 “회유·압박·진술 세팅까지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이것은 시스템화한 조작이며 법치를 유린한 정말 중대한 범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여기에 윤석열과 김건희의 선택적 수사 지시 의혹까지 더해졌다. 윤석열의 신종 독재체제가 조작 기소 위에 세워질 뻔했다”라고 강조하고 “그 위기를 막아낸 것은 위대한 국민이었다.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차례다”라며 일부 검찰의 수사 방법에 대해 비판했다.

더불어 “정치 검사들은 더 이상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철저히 단죄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말하고 “법무부, 대검, 경찰은 즉각 감찰과 전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끝으로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이들의 비리를 밝혀내겠다. 조작수사·조작 기소의 몸통, 실행자, 비호세력까지 전부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 정치검찰의 시대, 조작의 역사를 반드시 끝내겠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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